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망 '뚫렸다' 보고서 일파만파 US accuses Russia of covering up North Korea sanctions violations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망 '뚫렸다' 보고서 일파만파
US accuses Russia of covering up North Korea sanctions violations
유엔 “북한, 예멘 반군에 탱크·탄도미사일 몰래 팔았다”
러시아 반대로 보고서 공개 못해
폼페이오 “안보리 결의 약화 안 돼”
비핵화 조치 전엔 제재 지속 예고
전문가 “남북 정상회담 성과 필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망이 전방위로 뚫렸다는 새로운 유엔 보고서가 나오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함으로써 한국 등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US Ambassador to the UN Nikki Haley (pictured) accused Russia of 'systematic' sanctions violations [Brendan McDermid/Reuters]
US accuses Russia of covering up North Korea sanctions violation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sep/17/us-russia-north-korea-sanctions-violations-nikki-haley
니키 헤일리 미 UN대사, 대북 제재 위반 러시아 맹비난 VIDEO: UN: US accuses Russia of N. Korean 'sanctions violations'
http://conpaper.tistory.com/70958
보고서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내용을 담았다.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동원한 ‘환적’과 북한이 중국을 통해 체계적으로 감시를 회피해 석탄을 선적한 사례를 무수히 명시했다. 유엔 조사관들은 “이런 위반들이 지난해 부과된 석탄 수출 금지는 물론 북한의 원유(연간 400만 배럴) 및 정유(연간 50만 배럴) 수입 상한선을 무시해 최근 유엔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보고서 초안은 환적에 동원된 러시아 기업 2곳과 선박 6척의 이름도 적었지만 러시아 측이 “미국 정보기관의 일방적인 허위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반발해 삭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를 어기고 시리아·예멘·리비아 등 중동국과 분쟁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유엔 조사관들은 “북한이 시리아 무기밀매상과 계약을 맺고 예멘 후티족 반군에게 탱크와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거래를 중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무기기술자들이 지난해 시리아 군사공장을 여러 번 방문했고, 올초부터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러시아의 공개 반대로 보고서는 현재까지 비밀로 분류돼 있다.
정효식 기자 강태화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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