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예상되는 중동지역 교통부문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offer more than sharing project risks
확대 예상되는 중동지역 교통부문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offer more than sharing project risks
그동안 정부 재정 EPC 도급사업 중심 성장
저유가 재정 압박에 PPP 방식 금증
중동지역 건설시장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의 EPC 도급사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1998~2018년 동안 MENA 지역 전체적으로 약 3조 2천억불 규모의 프로젝트가 발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PPP 방식의 계약은 5%에 불과했다.
Saudi PPP law to spur investment surge
http://www.arabnews.com/node/1328806/business-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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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유가로 산유국 정부들이 재정에 압박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각국 정부들이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고 사우디와 UAE는 올해부터 VAT를 도입하는 등 세금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경제참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도급방식으로 추진되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PPP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동 건설전문지인 MEED는 MENA에서 PPP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규모가 2,240억불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교통부문 프로젝트가 1,230억불 규모로 50%를 넘는데 분야별로는 철도가 76%로 가장 비중이 높고, 기타 공항(14%), 도로·교량(6%), 항만·물류(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GCC의 사우디(47%), 쿠웨이트(23%), 바레인(14%)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IWPP, IPP 등을 중심으로 한 수·전력 프로젝트 외에는 PPP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교통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도사업의 경우 각 7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사우디 랜드브릿지, 쿠웨이트 메트로 등이 PPP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지만 수차례 발주방식이나 담당기관 및 부처가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공항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PPP 사업의 경우 유동성이 충분한 현지은행들만으로도 금융지원이 가능하지만 철도사업의 경우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해외은행의 참여가 필요해 발주국과 정부 보증 등에 대한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우디에서는 메카(약 160억불), 젯다(약 130억불), 담맘(약 90억불) 등의 메트로 사업도 PPP 방식으로 추진 검토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재무부 등 중앙정부의 보증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들 프로젝트가 각 지방정부의 소관 하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더딘 실정이다. 관련 규정의 미비와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PPP 사업 성공사례가 제한적인 점도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원인이다.
Public-private partnerships offer more than sharing project risks
https://gulfnews.com/business/analysis/public-private-partnerships-offer-more-than-sharing-project-risks-1.227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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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각국 정부들이 PPP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바이와 쿠웨이트에는 이미 관련법이 존재하며,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등도 PPP 법을 만들고 관련 기관을 설립한 상황이다. ‘비전 2030’을 적극 추진 중인 사우디의 경우 NCP(National Centre for Privatisation)가 올해 7월에 PSP(Private Sector Participation) 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7% 정도인 중동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젊은 층의 실업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들이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PPP 사업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동의 PPP 사업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근에 다소 침체된 상태인 해외건설의 돌파구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해외건설 icdaily@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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