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지속 바다모래 채취 중단 '수급불균형' 본격화..."불법골재 채취 성행"

2년째 지속 바다모래 채취 중단 '수급불균형' 본격화..."불법골재 채취 성행"

정부 채취량 감축에 수급 악화 

70% 이상은 모르는 출처 공급 

시 "부실공사 우려" 단속 나서

어민 및 환경단체 반대 강해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근 2년째 이어지면서 수급불균형이 본격화되고 있다. 

불법골재 채취를 통한 레미콘이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사업현장에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천시 등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바닷모래 채취광경. 환경단체의 반대로 바닷골재 채취가 2년 째 중단돼 건설현장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다/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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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해수부 등과 함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향후 바다골재 채취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전체 골재 공급계획량(2억3259만㎥)의 약 11%인 바다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 정도로 줄이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남해·서해 EEZ 등 전국에서 바다모래 채취량을 2018년 2100만㎥를 시작으로 2019년 1900만㎥, 2020년 1700만㎥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골재를 채취하려면 국토부의 허가와 해수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산란장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어업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올해 골재 채취가 쿼터량인 2100만㎥ 가운데 지금까지 780만㎥(38%) 정도만 채취돼 골재 수급이 악화되자 건설업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30일 서해 EEZ에서 바다골재 채취지정물량의 5% 미만인 20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 협의대상이며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국토부와 해수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자 서해 EEZ에서 채취된 바닷모래에 의존하던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수도권에 공급된 바닷모래 총량은 8월 말까지 서해EEZ수역에서 채취한 320만㎥에 불과하다. 당초 국토부 수급계획 물량은 옹진군 600만㎥, 충남 태안 150만㎥, 서해EEZ 350만㎥ 등 1100만㎥에 달한다. 

결국 수급계획 물량의 채 30%도 공급되지 않다 보니 70% 이상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골재'가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어민들의 바다모래 채취 반대 시위모습/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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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부실공사 우려가 높은 불법골재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시는 불법 골재채취가 만연한 서구에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타 군·구 골재 채취 인·허가부서에서도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골재 생산 및 유통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검단신도시는 LH와 인천도시공사, 송도국제도시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청으로 하여금 조달계약을 통해 납품된 제품의 조사요구, 현장 내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시행해 부실공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공사비 상승에 납기 지연은 물론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지는 등 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채취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골재업계에서도 불량 골재가 판을 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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