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원가 공개 후폭풍..."건축비 뻥튀기" VS "적정 금액"
경기도 건설원가 공개 후폭풍..."건축비 뻥튀기" VS "적정 금액"
경기도시공사, 민간참여 아파트 5곳 원가 공개
경실련 "실 건축비와 분양 건축비가 26% 차이 나"
공사 측 "공사원가는 입주자 모집 건축비와 달라"
건설업계 "공개 이어지면 아파트 공급만 줄 것"
경기도시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간건설업체 참여 아파트의 공사원가를 공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는 긍정적 반응이 쏟아졌지만, 건설업계는 "영업기밀 누설"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실제 건축비보다 분양 건축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7일부터 홈페이지에 민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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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내용은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 원가다. 공동분양사와 사업비 내역서 총괄,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등이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3개 블록, 평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화성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등으로 총 공사비용만 7704억원 규모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원가를 공개하자 경실련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분양한 남양주 다산S-1블록 아파트(자연&e편한세상 자이·1685가구)와 2017년 분양한 평택 고덕A-9블록(자연&자이·755가구)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전용 84㎡(공급 33평) 기준으로 진건S-1은 4998만원, 고덕A-9는 3986만원 등 평균 4437만원의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와 달리 부풀려졌다"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진건 S-1는 분양건축비는 3.3㎡당 643만원이었지만 도급건축비는 495만원으로 148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평택 고덕 A-9도 3.3㎡당 분양건축비는 673만원이지만 도급건축비는 552만원으로 121만원의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이를 단지별로 계산해 "경기도시공사와 민간업체가 다산 S-1에서 771억원, 평택고덕 A-9에서 306억원의 건축비 차익을 각각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 내역에 하도급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차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도는 아파트 하도급 내역도 즉시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공개된 내역은 건설공사 원가이기 때문에 입주자 분양공고에 나온 건축비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반론의 요지다.
분양원가 건축비에는 설계·감리·부대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건설공사 원가라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26%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건설공사 원가에 설계·감리·부대비 등을 더하면 분양원가 건축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외에 민간건설사가 별도로 사용한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가 경실련 주장을 반박한 자료. [사진 경기도시공사]
이같은 논란에도 분양원가 공개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공사 원가 공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서울시도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건설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영업기밀 노출도 우려스럽고 더 나아가 아파트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경기도 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비용 절감이나 물량확보 등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는데 일률적으로 건설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왜 우린 비싸냐' 등 소비자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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