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했지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했지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사, 너무 쉽게 봤던 현 정권 

주인공이 악당 없애면 영화는 해피엔딩이지만 현실엔 악당 없고 딜레마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한 분이 보여준 인터넷 댓글이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한 것이 얼마 전인데 벌써 '하고 싶은 거 다 했지요?'라고 걱정스럽게 묻는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뜻도 담겼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세상사를 참 쉽게 여기는 것 같다. 정의롭고, 쉽고,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데 나쁜 정권들이 그 정답을 막고 있었다는 생각이다. 자신들처럼 좋은 편이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 정의롭고 쉽고 딱 떨어지는 해답으로 문제가 해결될 터다. 만날 이기는 영화 속 주인공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비정규직 제로'다. 비정규직은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는 제도이니 주인공 대통령이 없애라고 지시하면 그날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비정규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한국처럼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고 노조가 한 치도 제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 구조가 그대로면 비정규직은 없어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비정규직 제로'를 하겠다고 보고했던 공기업은 아직까지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 기존 정규직 사원들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터뜨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공기업과 학교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세상 일은 영화처럼 단순하지 않다.

탈원전도 쉬운 일로 보았을 것이다. 이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한 흔적도 없다. 비전문가들이 공약을 만들었다. 후쿠시마 사태가 났으니 탈원전한다면 다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원전 대신 태양광, 풍력같이 자연 에너지를 쓰면 금상첨화라고 보았을 것이다. 이게 영화 같은 얘기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

한국 제조업이 현재 위치에 오기까지 싸고 질 좋은 전기와 물의 덕을 크게 보았다. 그런데 전기만이 아니라 물도 너무 쉽게 보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4대 강 보부터 연다고 했다. 보 철거 얘기까지 나왔다. 자연 하천이 복원되고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4대 강 사업 전에 한국의 거의 모든 강이 개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현실을 보지 않으려 한다. 4대 강 사업으로 강이 강처럼 되고 귀중한 수량이 8억t에서 16억t으로 늘었다. 부근 저수지까지 포함하면 12억t 더 늘었다.

1년에 비가 한두 달 오고 마는 나라에서 소중하고 막대한 국부다. 그런데 보를 열어버리니 강바닥이 다시 드러나 강이 흉물화되고 있다. 수질은 더 나빠졌다. 4대 강 보는 가뭄 때 최후 보루와 같고, 홍수 때는 안전판이 된다. 이 중요한 물관리 권한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다. 물 문제를 얼마나 쉽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파트와의 전쟁도 쉽게 보았을 것이다. 규제하고 세금으로 잡으면 되는데 나쁜 정권들이 하지 않았다고 봤을 것이다. 그 결과 서울은 집값이 더 오르고 지방은 더 얼어붙었다. 시장(市場)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보유세 인상으로 아파트와의 전쟁에서 잠시 이기면 건설 경기가 죽어 고용과 성장률을 해친다. 수능시험 절대평가 공약도 입시 문제를 쉽게 본 것이다. 학습 부담이 줄어 학생·학부모가 다 환영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뚜껑을 여니 여론이 반발했고 공약은 사실상 포기했다. 가상 화폐 문제를 쉽게 보고 없앤다고 하다가 낭패를 보았고, 근로시간 단축도 부작용이 쌓여간다.

일자리 만든다고 50몇조원 국민 세금을 썼는데 7월 일자리는 5000개 늘었다. 최저임금과 고용 문제를 너무나 쉽게 보고 덤벼들었다. 앞으로 3년간 30조가 드는 문재인 케어, 120조 주거 복지, 50조 도시 재생 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영화 속 주인공의 해피엔딩은 현실에선 없다.

잘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으면 잘될 수 없다. 세상사엔 100대0은 없다. 많은 문제가 51대49이고, 잘해야 60대40이다. 그 딜레마 속에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정부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1970년대 운동권 대통령과 1980년대 운동권 비서진으로 구성돼 있다. '운동권'은 세상을 선(善) 대 악(惡), 100대0 이분법으로 봐왔다.

과거 문 대통령은 "친일파가 반공, 산업화 세력, 보수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런 눈에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일 수밖에 없다. '정의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현실에선 친일 후손을 맹비난하던 민주당 정치인이 친일 후손으로 밝혀졌다.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세상을 쉽게 본 정책은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다. '운동권 경제' 영화가 언해피(unhappy) 엔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3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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