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담합 방지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 오히려 담합에 악용
부동산 가격 담합 방지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 오히려 담합에 악용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도 허위였다"
싼 매물은 '가짜'라고 신고해서
인터넷 노출 막아 '담합'에 악용
부동산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 매물 신고 시스템이 거꾸로 담합에 악용되고 있다. 허위 매물로 신고되면 48시간 동안 해당 매물이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고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이 중단된다는 점을 노려 부동산 보유자 등이 가격이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라고 신고하고 있다.
https://www.kiso.or.kr/%EB%B6%80%EC%84%A4%EA%B8%B0%EA%B5%AC/%EB%B6%80%EB%8F%99%EC%82%B0%EB%A7%A4%EB%AC%BC%ED%81%B4%EB%A6%B0%EA%B4%80%EB%A6%AC%EC%84%BC%ED%84%B0/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 8월 2만1824건의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급등한 8월 신고를 실제로 조사해보니 실제 허위 매물은 일부였다"며 "대다수가 각 부동산 관련 카페나 지역별 입주자 카페 등이 담합해 낮은 가격으로 올라온 매물의 신고였다"고 말했다. 센터는 "입주민 카페 등을 조사한 결과 가격이 낮은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자는 글을 찾아냈고 실제로 그런 신고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허위 매물 신고는 올해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으로 급증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실시된 4월(6716건)부터 6월(5544건)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집값이 과열되기 시작한 7월 7652건으로 늘더니 8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허위 가격'이 57.7% (1만258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군·구는 최근 집값이 오른 곳이다. 경기도 화성시(2302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용인시(1989건), 성남시(1357건)였다. 서울시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도 한 달 동안 1000건을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미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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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3611.html#csidx0e84e99336c4c918fa8fd624d97b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