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김천 잇는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정부 재정사업 건설 추진

거제~ 김천 잇는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정부 재정사업 건설 추진

국회 교통위서 김 장관 답변  

기재부 설득·예타 '걸림돌'  

경남도 "예타 생략안 건의" 

   경남 거제시와 경북 김천시를 잇는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서부경남 KTX가 거제시에서 통영시·고성군·진주시·합천군을 거쳐 김천시까지 총길이 191.1㎞로 개통되면 서부경남과 수도권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의원은 4일 본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서부경남 KTX가 국토부 차원에서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속개된 국회 정례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서부경남 KTX는 경남의 최대 현안 사업인데, 재정사업으로 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민자 적격성 검토상으로는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재정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재정사업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경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부경남 KTX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설득과 예비 타당성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예산이 5조 3000억 원가량 들어가는 프로젝트라 국토부가 기재부와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도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서부경남 KTX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여야 한다. 앞서 남부내륙철도로 불렸던 서부경남 KTX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공약에 반영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6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 아직 최종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더구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토부도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4일 열린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연석(진주2) 의원의 도정 질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남경·김길수 기자 nkback@busan.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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