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대참사]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한국 경제 대참사]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사설]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 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다. 2분기 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줄었다. 그 결과 소득 분배 배율은 5.23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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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악화는 내수와 서민 경기가 부진에 빠진 몇 년 전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이다. 이 실험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올해 들어 취약 업종의 저임금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감소하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무려 18%나 줄어들었다. 충격적이다.
이 역설은 마음대로 시장(市場)과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의 반(反)시장적 오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할 임금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손댔다. 노동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구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일자리 감소였다.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부동산 규제가 도리어 집값을 올렸듯이,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만 오기를 부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이후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다. '90%가 긍정적'인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이날 통계청은 분배 악화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 고령화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청와대 심기를 안 건드리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모든 것을 정부 잘못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들었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야만 경기가 일어나고 내수가 산다. 일자리는 그 결과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 환자에게 약이 아니라 설탕물을 쏟아부었다. 지금 나타나는 충격적 역설은 이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무모한 경제 실험을 벌인 독선과 잘못을 효과적으로 시정해 경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 능력의 부재가 부른 것이다. 정부 내의 독선과 무능을 걷어내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371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