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냄비속 개구리...생산성 5년전보다 악화" - 맥킨지 글로벌硏 재경고

"한국경제 냄비속 개구리...생산성 5년전보다 악화" - 맥킨지 글로벌硏 재경고 

先허용 後규제 中에 배워라

   "한국 경제는 여전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상태다. 5년 전보다 물 온도는 더 올라갔다." 

2013년 한국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5년 만에 한국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재차 경고했다. 당시 한국 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맥킨지 싱크탱크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의 조너선 웨츨 소장(사진)은 지난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웨츨 소장은 맥킨지가 5년 전 한국 경제에 냄비 탈출의 해법으로 생산성 개선을 주문했으나 오히려 "생산성은 5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기회는 많았지만 (생산성) 성장은 없었다"며 "이대로는 냄비 속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웨츨 소장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생산성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내수를 부양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재정을 고갈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츨 소장은 또 한국 정부에 중국처럼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을 따를 것을 조언했다. 중국이 과감한 탈규제 덕분에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 됐듯이 한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규제는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만일 한국이 경제 혁신을 달성하고 싶다면, 중국식 규제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 개발과 관련해 웨츨 소장은 "엄청난 `수요 충격`이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개발 방식은 과거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때처럼 값싼 노동력이나 천연자원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라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회를 살리려면 북한이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웨츨 소장은 한국이 선진국만큼 인공지능(AI)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 경우 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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