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난색에도 개성공단에 왜 전력 공급하려하나

정부, 美 난색에도 개성공단에 왜 전력 공급하려하나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에 

공단 중단이후 2년 반만에 송전

美 `제재 구멍`우려 그동안 반대

개성공단 개설 준비?

   이달 중순 개소 예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남측 전력이 공급됐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우려해 그동안 공동사무소 내 전력 공급 등에 난색을 표했다는 점에서 전력 공급이 허용된 것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이 가시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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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개소식을 앞두고 시험가동 차원에서 전력 공급이 오늘 이뤄졌다"며 "공급된 전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에 한정된 소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력 공급에는 개성공단 가동 시절 이용돼온 전력망이 사용됐다. 즉 현지에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쪽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소형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유류의 경우 비축 과정 등에서 우회 사용 등의 논란을 우려해 전력을 보내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공동연락사무소 전력 공급이 북한에 대한 전력 제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력은 연락사무소 운영과 체류하는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측에 대한 전력 제공이 아니며 개성공단 재가동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전력 자체가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이번 전력 공급이 뜻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원론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아주 작은 제재라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결국 제재가 무너진다며 최근 한국의 석탄 반입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시험용 전력을 공급하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남측 전기가 들어간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2년 반 만이다. 한국전력은 2007년 개성공단 송·변전 설비를 건설했다. 개성공단 내 옥외변전소인 평화변전소는 10㎾급으로 한전은 개성공단 가동 당시 3만~4만㎾ 정도의 전력을 보냈다. 

한편 남북은 현재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구성·운영과 관련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오는 17일께 개소를 추진했으나 남북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가 마무리 단계"라며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개소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여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연락사무소 구성·운영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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