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한국경제] 한국은 일본 경제의 캐시카우?

[침몰하는 한국경제] 한국은 일본 경제의 캐시카우?

대일 만성 무역적자에 日관광 붐까지…한국경제의 씁쓸한 이면 

무역적자 지속·내국인 방일 관광 급증

일본 경제 진작 보탬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의 캐시카우(cash cow·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한일 양국 간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즐기면서 일본의 수출 및 내수 경기 부양에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전년보다 22.6% 늘어난 28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개별국 가운데 무역적자액이 가장 많은 것이다. 

          일본 교토의 청수사 관광객들 観光客でにぎわう清水坂。外国人を中心に観光客が増加しているため、京都市は

          観光関連を対象に新税を検討しているが…＝京都市東山区/訪日ビジネスア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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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시 무역적자세는 지속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해 매년 전체 무역에서 흑자(작년 952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대일 무역적자가 한국의 무역흑자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이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국 간 무역에서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등 제조업에 주력하는 국내 기업들이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부품 등 중간재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들여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지로 가장 많이 찾는 국가가 일본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17년 방일 한국인 관광객은 714만200명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관광 급증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쓸 돈을 일본에서 써서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때문이다.

                      매일건설신문

디미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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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은 “일본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무역흑자를 내는 소재·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소재·부품 국산화 장려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내국인들이 국내에서 더 많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 등 국내 관광 인프라 확충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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