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2년...그러나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2년...그러나 

막상 현장에선 외면받아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에도 

민간차원 활용도는 저조 

전체 76%가 공공부문 거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지 2년 반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민간차원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우대와 중개사이트 연계 등 각종 혜택과 편의서비스를 도입했음에도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도외시하는 분위기라 인식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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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은 7051건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체결건수(7062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 4198건, 민간부문에선 2853건이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됐다. 수치상으론 이미 지난해 계약건수와 맞먹는 상태라 거래가 급증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롯데건설이 지난 6월 입주한 경기 화성시 '동탄2 롯데캐슬(612가구)'과 '신동탄 롯데캐슬(1185가구)' 등 2곳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거래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면서 민간 부문 계약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6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3년 반동안 누적된 계약건수는 1만4663건이다. 이 마저도 전체 76.4%(1만1214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이뤄진 것이다. 3년 반동안 이뤄진 민간거래(3449건)는 지난 6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량(4830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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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에서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국토부는 지난 5월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을 연계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거래 증가 효과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방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수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아직은 홍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방 외에도 다방과 직방 등 타 부동산 매매 플랫폼에도 전자계약 연동 서비스를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어느 곳에서도 서비스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밖에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처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했으나 일선 현장에선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등포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아직까지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은 없다"며 "이를 문의해오는 매수ㆍ매도인도 없다"고 말했다. 대치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 역시 "공인인증서도 따로 받아야 하고 복잡해서 별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날인된 종이서류를 손에 쥐어야 내집이 된 것으로 느끼는 중장년층이 많은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간 차원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실제 부동산 매매 대부분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많은 혜택을 도입했지만 종이없는 문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공인중개사들이 디지털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전자계약에 적응해주면 더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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