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동화가 빈부격차 줄일 수 있을까? VIDEO: Automation will increase the economic wealth gap
산업자동화가 빈부격차 줄일 수 있을까?
Automation will increase the economic wealth gap
논의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난한 자의 우려 일거리 걱정
관련 규제 없다면 부자는 더 부자돼
다양한 자동화기기가 각종 산업군에 퍼져나감에 따라 산업자동화가 빈부격차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이때 자동화 도입과 관련한 규제가 없다면 이는 부유한 자를 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타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화와 관련한 양립된 견해 각각을 살펴보면, 한쪽은 돈을 절약하고 사람에게 입히는 과로를 경감시켜주며 모든 사람을 보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모든 직군을 대체해 인류를 말살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Although automation will aid workers, controls are necessary to ensure that technology owners aren't the only
benefactors
Automation will increase the economic wealth gap
https://www.computing.co.uk/ctg/news/3035136/automation-will-increase-the-economic-wealth-gap
여기에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인 IPPR의 경제정의위원회(IPPR Commission on Economic Justice)는 Elon Musk씨만큼 자동화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자동화에 대한 우려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쪽에 가까우며, 이들은 자동화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기술보유자를 우대하여 부의 불평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화는 특정 산업군과 직종을 재구성하여 현격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자리들은 자동화로 인해 줄어들기보다는 재분배될 것이고 경제적 생산성이 증대되어 새로운 부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에 중요시 되는 사항은 자동화를 통한 이득을 공평하게 공유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IPPR에서는 미래의 번영이 각종 부와 소득, 근무시간의 공정한 배분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규제나 통제가 없다면 평등에 입각한 분배원칙은 보다 악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IPPR은 아래 5가지 주요 권장사항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1. 직무는 자동화에 의해 변형될 뿐 제거되지는 않을 것
2. 정책적인 개입이 전무하다면 자동화를 통한 결과는 부와 소득, 그리고 권력의 불평등을 가중시킬 것
3.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과 높은 수준의 임금 달성을 위해 자동화된 관리체계가 가속화되어야 할 것
4. 자동화 기술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권한을 새롭게 수립할 것
5. 자본 집약적인 새로운 모델이 자동화의 번영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함
위와 같은 권장사항을 통해 자동화를 통한 이점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1. 자동화의 가속화가 관리될 필요성이 있으며 디지털 기술들이 경제 전반에 걸쳐 도입되어야 함. 이에 정부는 신기술 통합을 위해 전 기업 및 조직에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
2. 자동화의 사용을 알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윤리적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가야 할 것
3. 기술적 변화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변하기 위해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도입되어야 함
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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