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서 서울시민들은 좋겠네"...8.2대책 아랑곳 없이 무서운 상승세
"집값 올라서 서울시민들은 좋겠네"...8.2대책 아랑곳 없이 무서운 상승세
그래서 뽑아줬나?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 것 아닌가?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 규제인 ‘8·2 대책’이 발표된지 벌써 1년. 정부 바람대로 집값은 안정되고 투기 열풍은 사라졌을까?
지난 1년간 전국 집값이 소폭이나마 하락한 것만 놓고 보면 정부가 주도한 집값과의 전쟁은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여기엔 착시 현상이 있다. 전국 평균 값이 떨어진 것은 지방이 침체한 영향 때문이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서울이나 강남을 보면 집값 잡기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정책인 셈이었다.
그래픽=이민경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대책 직후인 지난해 8월 7일 대비 올해 7월 23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0.12% 하락했다. 대부분 지방 주택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이 기간 2.6% 올랐지만 지방은 2.68% 뒷걸음질 쳤다. 서울은 6%나 올랐다. 대책 전 1년간 상승률(5.47%)도 웃돈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보면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하다. 지난 1년간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많이 내린 하위 10곳은 모두 지방이다. 조선업 침체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가 20.48%나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창원 성산구(-13.96%), 창원 의창구(-13.25%), 울산 북구(-10.92%), 창원 마산회원구(-10.38%), 경북 경주(-10.38%) 등은 10% 넘게 떨어졌다.
반면 집값 오름폭이 큰 상위 10개 지역의 대다수는 서울로, 송파구(11.58%)와 용산구(8.64%), 광진구(8.55%), 동작구(8.31%), 마포구(8.23%), 강동구(8.04%), 강남구(7.81%), 성동구(7.71%) 순으로 많이 올랐다. 비(非)서울 지역으로는 성남시 분당구(13.88%)와 대구시 수성구(8.03%)뿐이다. 도봉구(2.52%)나 노원구(1.01%) 등 서울 외곽으로 꼽히는 곳도 폭이 작긴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미분양으로도 시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3414가구였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5만2542가구로 1만가구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9716가구에서 9508가구로 200여가구 줄었다. 서울은 39가구에서 47가구로 8가구 늘었지만, 이 정도면 사실상 미분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다.
8·2 대책이 시행된 이후 생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서울로 주택 수요가 더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책에 따라 여러 채를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대출도 잘 안 나오는 만큼 차라리 입지 좋은 곳에 한 채를 가지는 편이 더 낫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비인기 지역인 지방이 침체하고 서울 집중 현상이 짙어진 것이다.
여기에 지방은 자동차나 조선업 등 기간산업 의존도가 높은 곳이 많고, 서울 등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누적돼 왔다는 점도 한몫했다. 지역별 상황과 관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옥죄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지방 주택은 매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주택시장은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등 개발호재를 계기로 최근 거래가 재개되고 가격도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월 23일 기준 서울 집값은 0.11% 오르며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용산이 0.26%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상승했고 강남도 0.07% 올라 15주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두 축으로 풀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공급이 많은 지역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까지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규모 등에 따라 주택 선호 초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 중소 도시의 아파트는 3년째 하락하고 있어 지방 공급 물량에 대한 수급분석을 통해 시장을 점검하고 미입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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