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 작년 17조 퍼붓고… 6개월 내 절반도 취업 못해
정부 일자리 사업, 작년 17조 퍼붓고… 6개월 내 절반도 취업 못해
취업 성공해도 40%는 곧 그만둬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사업도 74만명 중
취약계층 36% 그쳐
정부 예산으로 진행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에서도 6개월을 못 채우고 관두는 경우가 10명 중 4명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6~2017년 행정 자료 등으로 일자리 사업별 참여자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한 결과를 3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85개 일자리 사업에 쓴 예산은 17조1000억원(올해는 183개 사업에 19조2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취업률 등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직접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참여율 36%로 저조...정부 일자리사업 개선 추진
http://www.etnews.com/20180731000310
edited by kcontents
작년에 정부가 예산으로 실직자 등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각각 312만명, 121만명이었다. 이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각각 40%, 43%로 조사됐다. 직업훈련에는 참여자 1인당 66만원, 고용 서비스에는 77만원 정도 들었지만, 참여자 절반 이상이 반년 동안 일자리를 못 찾은 셈이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6개월 넘게 계속 일한 경우는 약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소득층·장애인 등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주는 '직접 일자리사업'에는 3조2000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참여자 74만명 가운데 취약 계층은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업별 취약 계층 참여 목표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자료:고용노동부]/전자신문
edited by kcontents
고용부는 이번 평가에서 성과가 나쁘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 또는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사업은 폐지되고, 10개 사업은 개편된다. 그러나 정비 대상 15개 사업 예산은 약 1200억원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에서 0.6% 비중에 불과하다. 대다수 사업은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좋은 사업 예산은 늘리고, 나쁜 사업은 깎겠다는 계획이다.
이기훈 기자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1/2018080100218.html#csidxbfda91d9da78639b53f45018cc5f4b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