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일자리 불황, 정권 내부는 '낙하산' 호황

국민은 일자리 불황, 정권 내부는 '낙하산' 호황

[사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정권과 관련 있는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자리는 49명 중 40명(82%)이 친문(親文) 인사였다. 본지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38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임원을 모두 조사한 결과다.

월간조선

edited by kcontents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권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발탁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도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전문성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말로는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을 임명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들과 다를 게 없었다. 공6공기관장에 임명된 전직 국회의원 9명 중 그 분야 전문가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국사(國史)를 전공한 전직 의원을, 철도공사 사장에 전대협 의장 출신 전직 의원을 임명하는 식이다. '낙하산의 꽃'이라는 감사(監事) 자리는 출판사 출신이 국립대학병원에, 경호 전문가가 수출입은행에 꽂히는 등 더 심각했다. 한 기관에 이사장과 감사, 이사 3명의 낙하산이 동시에 떨어진 기관도 있었다.

숫자로 보면 이 정부가 '적폐'라고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이던 지난 2014년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가 60명, 감사가 26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2년 차에선 '친문 공공기관장 91명, 감사 40명'이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낙하산 그룹을 '박피아(박근혜 마피아)'라고 했으니, '문피아 인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동안 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 '캠코더 인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 정부 출범 두 달 만이었다. 대선캠프 출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공공기관이나 주요 보직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 뒤 1년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새로운 적폐로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믿고 이런 지적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제는 지방 행정과 의회도 완전히 장악했으니 지방기관도 새 낙하산들이 챙겨갈 것이다. 국민은 일자리 불황인데 이들은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조선일보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