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위해 국민연금으로 경영 개입'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사회적 가치 위해 국민연금으로 경영 개입'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 현실화

국민 돈으로 산 주식으로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은 '연금 사회주의' 

업계 "연금 사회주의 시작됐다"

현 정권의 도덕성으로 볼 때 이권 장악 다툼 불보듯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사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을 어제 선언했다. 국민연금이 주인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가 현실화된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국민 이익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중앙일보

'사회적 가치 훼손' 명목으로… 국민연금, 경영참여 길 열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2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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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의 스튜어드 십 코드 원안에는 '경영 참여'가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특수한 상황은 기업이 주주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의 돈으로 산 주식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한다는 측면에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정부가 기업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만 130조원 넘게 투자하는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이다.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300개에 가깝고, 10% 이상 보유한 기업이 90여개다. 이런 큰손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길이 열렸으니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편하라" "배당하라" 같은 구체적 주문을 쏟아낼지 모른다. 몇 년 후엔 블랙리스트까지 나온다고 한다. 특정 기업들을 선정해 "배당 늘리라"고 주문하고 이를 거부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리스트가 돌아다닌다면 기업은 위축되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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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 놓은 돈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수익성과 안정성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갖고 국민연금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0/2018073002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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