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인도까지 태양광 수입 제한, ‘이중고' 겪는 한국 타격 불가피
미국에 이어 인도까지 태양광 수입 제한, ‘이중고' 겪는 한국 타격 불가피
인도, 태양광 셀·모듈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키로
최초 12개월 25%, 이후 6개월 20%,
이후 6개월 15% 등 향후 2년간
각국 세이프가드 철벽 세워
수출 주도 한국 태양광 위기
지난해 태양광 시장 규모 2위인 미국이 올해 2월 7일부터 한국산(産)을 포함한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에 향후 4년간 15~30%(첫해 30%에서 매년 5%포인트씩 낮아짐)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 규모 3위인 인도도 최근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한국 태양광 업계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1.2기가와트(GW)에 불과해 1위 업체 한화큐셀 생산량(8GW)의 15%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데, 각국이 세이프가드 철벽을 세우면 경쟁이 치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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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인도 세이프가드 조사국(Director General Of Safeguards)은 이달 16일(현지시간)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최종 판결을 통해 최초 12개월 25%, 이후 6개월 20%, 이후 6개월 15% 등 향후 2년간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는 베트남, 태국, 터키 등 인도 법령이 지정한 개발 도상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나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도의 세이프가드 관세는 관계부처 승인, 재무부 장관 최종 승인을 거쳐 약 3~4주 후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면 인도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고 인도로 공급되지 못한 물량이 다른 나라에 풀려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과잉은 판매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세계 3위의 태양광 시장으로 중국산 제품이 소비되던 대표적인 시장이다. 인도로 공급되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 다른 나라로 풀리면 공급과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이후 한국기업의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 셀 생산 규모 세계 1위 기업인 한화큐셀은 작년에 2GW 규모의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지만, 올해는 30% 수준인 600㎿ 규모만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 30%가 붙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기관인 IHS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는 93GW로 인도(8GW)는 유럽 전체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인도의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20년 14GW로 커질 전망이다. 한화큐셀의 현재 인도 판매량은 전체의 5% 이하로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지만, 인도 외의 나라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업계는 갈수록 보호 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태양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 공장 설립 시 설비 보조금을 주거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기존 공장의 경영이 악화되면 토지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으로 도와준다. 이 결과 SNE리서치와 솔라미디어 등에 따르면 셀 생산기준 상위 10개 기업 중 중국 기업 숫자는 2010년 4개에서 올해 8개로 늘었다.
한국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 해줬지만, 현재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로 줄었고 이마저도 연말에 종료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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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7/2018072701421.html#csidx9dfd8d710cbd50088efb4b5db5a39d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