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재벌개혁' 총대 메기에 앞서 해야 할 일들

금융위원회가 '재벌개혁' 총대 메기에 앞서 해야 할 일들

[사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년간 가장 미흡했던 과제로 ‘재벌개혁’을 꼽은 것은 뜻밖이다. 그는 “일부 재벌기업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 형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취임 1주년에 맞춰 준비된 발언이, 앞으로 금융위가 재벌개혁의 총대까지 메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그간 여권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재벌개혁이 미진하다”는 압력을 받아온 최 위원장의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이 할 법한 발언이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온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착각한 것이거나, 개각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금융위원회가 밀어붙여온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매각이 그렇게 급한 일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대한조선 방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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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시급히 할 일이 산더미란 점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은 더더욱 적절치 못했다. 미국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빚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 스스로도 하반기에 한계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자동 폐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을 호소했던 금융위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궁금하다. 선제적 구조조정은커녕 또다시 허둥댈까 우려된다.

게다가 금융산업을 선진화할 혁신 노력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빅데이터 활용 등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말만 앞세웠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금융을 육성·활성화하기보다 감시·규제·금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온 게 아닌지 금융위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임에 개입하고, 노동이사제로 논란만 거듭할 때인지도 의문이다.

금융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하다. 금융위가 은행 고용능력을 높인다는 대책이 고작 희망퇴직을 늘려 신입행원을 더 뽑게 하겠다는 수준인 것도 유감이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 금융 신사업을 일으키면 일자리는 절로 따라올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 지난 1년간 금융위가 가장 미흡했던 것은 재벌개혁이 아니라 규제개혁이다.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0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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