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쓰며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 세금 쓰며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 100명이 모여

2300여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 투표

이 100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책임안지는 부총리는 뭐하러 있나?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사설]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시민정책참여단 결정에 따랐다고 그제 발표했다. 시민 100명이 지난 1박2일 합숙토론을 한 뒤 학생부에서 어떤 항목을 빼고, 어떤 내용을 더할지 투표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학생부는 입시를 둔 수백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2300여개 고교 교사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다. 그걸 시민 100명이 모여 최종적으로 결론 낸 셈이다. 오늘부터는 시민 550명이 지역별로 모여 토론회를 열고 2022년 대입(大入) 제도를 논의한다. 이달 말엔 2박3일 합숙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입시정책을 시민 수백 명이 불과 보름 만에 결론 내는 것이다. 주무 부서인 교육부는 모든 결정과 책임에서 빠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반기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정책을 시민이 모여 결정한다고 한다. 올 초 '방과 후 영어 금지'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학부모들 반대로 혼쭐이 난 교육부가 이번엔 아예 뒤에 숨어버렸다.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방안'도 하반기에 시민들이 결정한다고 한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EBS 연계율 등 입시정책도 애초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던 것이다. 최근 교육부 스스로 결정한 일은 교과서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와 '자유'를 없앤 것과 항공사 회장 아들의 20년 전 편입학을 취소한 정도다.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지금 검찰에 불려다니며 수사받고 있다. 웬만하면 책임질 일에 나서지 말자는 게 요즘 관가 분위기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교육부의 지금 행태는 정부가 왜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때로는 나라와 미래를 위해 반대 여론을 뚫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 식이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직원 600명이 한 해 68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부처다. 정책 결정은 떠넘기면서 1만 개가 넘는 학교에는 예산과 감독권으로 갑질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34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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