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한 군(軍) 통신선 복원 등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유엔, 남북한 군(軍) 통신선 복원 등 대북 제재 예외 인정

관련 연료와 차량 등 제공 허용키로

한국이 유엔에 해체 요청

미국도 오케이?

  유엔이 남북한 군(軍) 통신선 복원과 관련한 물자지원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연료와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것을 대북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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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군사 목적으로 북한에 연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통신선 복구 작업에 필요한 가솔린 등 연료와 버스, 트럭 등 차량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부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은 품목은 남북 군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과 차량, 연료 등 51개 품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한은 지난 4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군 통신망 복원을 추진해 왔다. 

김수현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4/2018071402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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