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차별! 「국민 저항권」 불러일으킬 것!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18. 7. 13. 14:15
국민 차별! 「국민 저항권」 불러일으킬 것!
문 정권 친북, 안보, 경제 해체 국민 차별
폭주 언제까지?
한국농업신문
*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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