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붕괴..."한국 경제 기반 와해 공포감 엄습'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8. 7. 12. 10:52
[현장경기 긴급진단]
민생경제 붕괴..."한국 경제 기반 와해 공포감 엄습'
"내 단골식당도 폐업"…민생 실핏줄 끊어진다
중소사업장 10개월새…1만7천여곳 사라져
최저임금 인상 엎친데 근로시간 단축 덮친꼴
12일 경제장관 긴급간담회
현장 경기가 심상치 않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절규가 커지고 있다. 이러다간 한국 경제의 기반이 와해될지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엄습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20년째 만두를 팔고 있는 이 모씨(73)는 최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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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료는 5년 새 2배 가까이 올랐지만 매출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 접시에 2000원인 만두 가격을 올리는 것도 손님이 아예 끊길까 걱정돼 포기했다. 아르바이트생을 부인으로 대체한 것이 그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다. 이씨는 "임차료가 오르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고,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일주일간 전국의 현장경기를 긴급 점검한 결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대형 매장보다는 골목의 영세 자영업일수록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외치며 지켜주겠다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협력업체부터 줄줄이 무너져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줄폐업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올해 5월 10개월간 5~299인 중소사업장 총 1만7239개가 순감했다.
한 플라스틱 사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사장은 "일감이 전년 대비 20~30% 줄었다"며 "시화·반월공단 소재 제조업체들은 천천히 침체되는 수준을 넘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한꺼번에 몰아친 정부에 서운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 측 얘기만 다 들어준다면 중소기업은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정부에서는 마냥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광주 지역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를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도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달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일감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베트남으로 일부 공장을 옮겨놨는데 남아 있는 공장도 이전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만히 있다간 망할 것 같은 상황이다. 제2의 IMF 외환위기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덧붙였다.
동네 식당들도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서울시내 한 직장인은 "저녁 예약하려고 전화를 건 단골 식당들이 이달 들어 줄줄이 폐업했다고 해서 놀랐다"며 "김영란법 시행 때는 버텼던 곳인데 경기가 심각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한 외식업계 종사자는 "한가족처럼 지내왔던 종업원마저 내보내야 할 만큼 절박하다"며 "업종이나 지역별로 생계비 수준과 지불 여력이 다른데도 모든 곳에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고용시장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일자리 쇼크, 미·중 무역전쟁,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 안병준 기자 / 김희래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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