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신정부 출범이 인프라 진출기회가 되기를
멕시코 신정부 출범이 인프라 진출기회가 되기를
해외건설협회 미주인프라협력센터 정성원 센터장
지난 7월 2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일명 암로) 후보가 멕시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5년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좌파 성향의 암로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한 경쟁과 멕시코 기업 우선주의를 통한 국민복지 실현을 내세우며, 이번 대선에서 폭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공정한 경쟁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멕시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멕시코 기업 우선주의는 공공사업에서 자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부정부패 등으로 악명을 떨치며 신규 기업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에 가까웠던 멕시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우리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멕시코 기업 우선주의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일명 암로) 후보가 멕시코 대통령/New York Post
먼저 암로 당선인이 선거 중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건설기업의 진출 방향을 모색해본다.
<암로 당선인 발표 주요 경제정책>
1. 멕시코 태평양 연안 지역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구축
2. 공공 인프라 건설에 있어 민관합작(PPP) 유도
3.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석유 광구 입찰 라운드 재검토 및 기존 6개 정유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
- 3년 이내 국내 원유 정제 산업 부활을 통한 정제유 수입 금지
4. 수력발전 시설 현대화, 신재생 발전 시설 확장
- 킨타나로오州에 타바스코州 및 캄페체州로부터 용수 공급
5. 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활한 통신 인프라 구축하며, 공공시설(도로, 병원, 학교, 관공서,
터미널 등)에 무료 인터넷 사용
6. 내년 100만 가구 이상 서민주택 건설 확대
7. 칸쿤-툴룸, 칼락물-팔렝케를 연결하는 관광문화 열차 개발
사실 경제 정책만 분석해보면 인프라 시장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멕시코 공공조달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해온 'FTA 체결국 기업에만 입찰 참여기회를 주는 조항'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멕시코 정부는 공공사업 발주 시, 입찰조건으로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8년부터 FTA 체결을 논의해 왔으나, 멕시코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FTA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다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주요경제 정책 중 첫 번째가'멕시코 태평양 연안지역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구축'이다. 또한, 중남미 4개국(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이 결성한 태평양동맹에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FTA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데, 현재 한국 정부는 태평양 동맹의 준회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눈을 돌려보면 공공조달사업 외에도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다. 암로 당선자는 멕시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관합작사업(PPP)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암로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PPP 유치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현재 민간 인프라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거론되는 주요 인프라 공약사업으로는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여객 철도, 신공항 건설사업 재검토 등이 주목된다.
멕시코는 중남미 내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건설시장으로 2018년 건설시장 규모만 1,484억불에 달한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중남미 내 수주 규모만 보더라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실적(약 60억불)을 올린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미체결에 따른 입찰 제한 및 기존 사업자와 정치계의 부정부패 고리의 악순환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멕시코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합심하여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은 멕시코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세밀한 전략을 세워 입찰 참여를 시도한다면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2월 1일이면 암로 신정부가 출범한다. 지금부터 멕시코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1,400억불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해외건설 icdaily@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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