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수렁에 빠진 영국..."메이 수상 최대 위기' Brussels fears UK cabinet crisis may be a path to no-deal Brexit
브렉시트 수렁에 빠진 영국..."메이 수상 최대 위기'
Brussels fears UK cabinet crisis may be a path to no-deal Brexit
브렉시트 이후 EU와 관계 유지
메이 `소프트` 방식에 반발,외무·브렉시트 장관 잇단 사퇴
英국민 60% "메이 신뢰안해"…정치 위기가 경제까지 타격
파운드화 3주새 최대 급락…피치,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고
내년 3월 공식 탈퇴 앞두고 협상타결 못한 채 나갈수
내년 3월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놓고 테리사 메이 정부가 깊은 내홍에 빠졌다.
브렉시트 장관·부장관에 이어 외무장관까지 메이 총리가 내세우는 `소프트 브렉시트(브렉시트 후에도 EU와 관계 유지)` 계획에 반기를 들며 줄줄이 사임하면서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메이 총리 불신임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면서 총리 낙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 위기를 반영해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불똥이 경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Sean Gallup | Getty Images
Brussels fears UK cabinet crisis may be a path to no-deal Brexit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47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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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now a real chance the UK won't get a Brexit deal — here's what that means for markets
https://www.cnbc.com/2018/07/10/what-a-no-brexit-deal-means-for-markets.html
9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격 사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과 스티브 베이커 부장관이 사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그는 메이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연약한 브렉시트 계획이 채택되면 영국은 식민지 지위로 향할 것"이라며 "브렉시트의 꿈은 죽어가고 불필요한 자기 불신(self-doubt)에 숨이 막혀 간다"고 맹비난했다.
메이 총리는 이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새로운 브렉시트부 장관과 외무장관을 임명하면서 강공 모드를 취했다. 핵심 장관들의 `줄줄이 사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메이 총리는 "(나를) 축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대항하겠다"며 "브렉시트 최종 합의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가 추진하는 일명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과 `하드 브렉시트` 세력 간 대립구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EU 단일시장이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탈퇴하더라도 관세동맹에 남거나 EU의 규정과 일치를 이루는 자유무역지역을 수립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하드 브렉시트파는 영국이 경제적 독립성을 얻기 위해선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을 완전히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일시장에 남는 한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다 해도 EU 규정에 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사법 분쟁과 관련해서도 메이 총리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하드 브렉시트 세력은 영국이 ECJ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메이 총리는 EU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영국이 어느 정도 기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세력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영국이 브렉시트와 관련해 현재 중대한 정치와 협상 걸림돌에 직면했다"며 "영국 정부의 정치적 결속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불안이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공식 탈퇴 기한을 불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되자 보수당 내 일부 의원은 당 대표와 총리를 교체하는 선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보수당 내에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려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316석) 중 15%인 4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의원 몇 명이 불신임안 발의에 동의 의사를 밝혔는지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다.
국민 여론도 메이 총리에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9일 영국 스카이뉴스가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31%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메이 총리가 최선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반면 브렉시트 협상에서 메이 총리보다 다른 보수당 인사가 더 적합하다고 답한 사람은 44%에 달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보수당 분열은 영국 통화가치 급락을 가져왔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전 거래일 대비 0.28% 하락한 달러당 0.754파운드를 기록하며 3주 만에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다.
EU 측은 영국 내 분열이 계속되자 협상 시간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경고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식 탈퇴는 내년 3월이지만 영국과 EU가 올해 10월까지 최대한 협상안을 마무리 짓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협상 뼈대가 오는 10월까지는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브뤼셀은 데이비드 데이비스가 떠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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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요 사안에서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 딜 브렉시트(합의 없이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는 것)`까지 갈 의향을 밝혀 영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ING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수당은 조기 총선이 필요할지 모르는 총리 교체 카드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임 외무장관으로 임명된 제러미 헌트 보건부 장관이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일정에 실질적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하경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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