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포성 커져도 “영향 제한적”이라는 백운규의 인식
무역전쟁 포성 커져도 “영향 제한적”이라는 백운규의 인식
현 정권의 습관이 되어 버린 거짓과 은폐
[사설]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의 포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지난 6일 0시(현지시간)부터 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폭탄을 투하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국가의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즉각 같은 규모의 보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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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7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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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도 2주 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중국이 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최대 5000억 달러 상당을 관세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4298억 달러임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번 충돌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제조 2025’ 계획을 밝힌 중국과 이 도전을 막겠다는 미국의 세계 패권 다툼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충돌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중 무역구조를 고려하면 이 싸움의 불똥이 한국으로 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무사태평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점검회의를 열었지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청와대 경제 참모와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장관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책임자들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안이한 모습들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초래할 경제 충격과 그 여파를 걱정하는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가. 수출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등 충격 완화에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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