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신공항 재추진?..."내달 공개 '김해신공항 용역' 분수령"

가덕 신공항 재추진?..."내달 공개 '김해신공항 용역' 분수령"

 

소음 피해 규모 드러날 듯 

이주·보상 규모 급증 땐 

기존 용역 뒤집어질 수도 

소음 피해 가구 많지 않고 

보상으로 해결 가능할 경우 

김해 확정 수순 밟을 듯

   오거돈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공약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8월에 공개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 논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을 비롯한 가덕도 신공항 지지 세력은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주요 내용이 8월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통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정부가 곧바로 신공항 관련 고시를 하게 되고 이는 김해신공항 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공개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 논란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2017년 4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김해신공항 계획도.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가 8월 발표할 예정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공항시설(접근교통시설 포함)의 규모와 배치 계획, 총사업비 산정, 경제성 분석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해신공항의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이주 대상 가구 수 등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정치권 인사들은 8월 정부 발표를 통해 소음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김해신공항의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정치권 관계자는 4일 이와 관련, "소음 피해 지역이 많이 늘어나면 주민 이주와 보상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김해신공항의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한국교통연구원),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ADPi·한국교통연구원),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한국개발연구원) 내용을 우선으로 분석한 후, 최종 결과와 비교 및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덕도 신공항 지지자들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기존 연구용역의 문제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전 연구용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소음 피해 지역이 전체적으로 넓어질 수는 있지만, 이주 대상이 될 정도로 소음 피해가 큰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에는 항공기 소음이 90웨클(WECPNL·항공기소음평가단위) 이상이어야 이주 대상으로 지정, 주민 이주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김해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를 맡은 ADPi는 소음 영향 분석에서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이 870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소음 피해 가구가 이보다 늘어나더라도 보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 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나 김해신공항 건설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주변 주민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우선 채용' 방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소음 피해 대책이 수립되더라도 오 시장 측이 '24시간 운영 가능성'을 문제 삼아 가덕도 신공항을 계속 주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busan.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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