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유출로 직간접 일자리 손실 연간 12.5만명 - 한국경제연구원
직접투자 유출로 직간접 일자리 손실 연간 12.5만명 - 한국경제연구원
양질의 일자리 많은 제조업 분야, 연간 3.2만명 유출
’17년 국내 산업 전체 직간접 일자리 유출 43.9만명, ’01년 이후 최대
17년간 도소매서비스업의 일자리 유출(72.9만명)이 가장 많아
지난 17년(’01~’17)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도 연간 3.2만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 기업환경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즈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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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많은 제조업 분야, 연간 3.2만명 유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진행한「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2018)」에 따르면, ‘01년부터 ’17년까지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3.2만명, 누적 유출인원은 54.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은 연간 8.1만명, 농림수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 포함하는 기타산업(광업제외)은 연간 약 1.2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직간접 일자리 손실(137.7만명)이 제조업(54.8만명)의 2.5배 규모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년 국내 산업 전체 직간접 일자리 유출 43.9만명, ’01년 이후 최대
직접투자 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 전체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12.5만명에 달한다. 지난 17년간(’01~’17)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은 3,055억달러(광업제외)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약 2배 규모였다. 이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유발 누적인원은 214.2만명, 일자리 유출 누적인원이 427만명으로 총 212.8만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01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 인원이 가장 많은 43.9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17년간 도소매서비스업의 일자리 유출(72.9만명)이 가장 많아
30개 업종분류 상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있었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01년부터 ’17년 사이 72.9만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밖에도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4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5만명), 운송장비(13.2만명), 건설(12.9만명), 전기 및 전자기기(12.5만명) 순으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을 주도한 상위 3개 업종 역시 도소매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이들 업종은 ’17년 한 해 동안에만 각각 19.4만명, 12.1만명, 2만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최근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투자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업 포함하면 직간접 일자리 유출인원, 연간 15.7만명으로 증가
광업을 일자리 유출분석에 포함시키면 직간접 일자리 유출인원은 연간 15.7만명, ’01~’17년 간 누적 267.6만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광업 부문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외직접투자액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국내투자로 대체되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 광업포함 여부에 따라 일자리 유출 규모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광업부문의 직접투자 순유출은 ’07~’11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12년 이후에는 광업의 포함여부가 전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12.5만명에 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답보 상태인 규제 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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