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뉴스테이,국토부 일방적 사업 추진에 주민들 집단 반발

과천 주암뉴스테이,국토부 일방적 사업 추진에 주민들 집단 반발 

대책위 “국토부의 이번 지구계획 승인고시

오로지 LH 사업성 제고 꼼수일 뿐 

실질적인 지역발전 계획과 무관"

   국토교통부의 과천 주암뉴스테이 지구계획 승인고시(본보 20일자 15면)에 대해 주암뉴스테이 주민보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임길종ㆍ이하 대책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대책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6년 뉴스테이 지구 지정 당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보상기준, 기존 취락과의 균형발전방안,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과천 주암지구. 2020년까지 뉴스테이 5200가구를 포함해 주택 총 1만20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중앙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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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국토부의 이번 지구계획 승인고시는 오로지 LH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 계획일 뿐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은 전무한 일방적인 승인고시”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책위는 “아무런 수정 없이 국토부 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과천 주암지구 내 모든 토지주와 화훼인들은 1년 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채 타지역으로 쫓겨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승인고시를 발표한 것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올바른 방향제시조차도 못한 과천시의 무능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계획대로 주암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 시세에 맞는 적정한 보상과 화훼업체 및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영업권, 대체부지확보, 대토 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지구 내 신설 예정인 화훼종합센터에 공동판매장을 확보하고, 과천 화훼종합센터와 R&D 센터 부지를 비롯해 최소 9만 9천㎡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 화훼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길종 위원장은 “국토부는 주암뉴스테이 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과 화훼농민의 생계대책은 뒤로 한 채 LH만 이익을 챙기게 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세에 맞는 보상기준과 일반분양 40% 확보, 교통ㆍ학교부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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