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올리는지 목적이 불분명해진 '보유세 인상'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8. 6. 23. 06:44
[사설] 왜 올리는지 목적이 불분명해진 '보유세 인상'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방안이 구체화됐다. 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감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 인상은 이미 예고됐고, 이번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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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8000명 종부세 오른다..."다주택자 '동시 인상'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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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by kcontents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종부세 인상안은 세율 최고 0.5%포인트 올리기, 누진세율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중심으로 크게 봐서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공시가격의 80% 적용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되, 세율 문제는 국회로 넘긴다는 게 정부 복안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방안이 구체화됐다. 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감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 인상은 이미 예고됐고, 이번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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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화, 주택 외 토지의 합산방식 등 세부 사항까지 담은 단일안이 조만간 확정돼 ‘권고안’으로 정부로 가게 된다. 어떻게 되든 주택 소유자 중 34만8000여 명이 10년 만에 강화되는 종부세로 인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인상안과 함께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보고서도 함께 내놨다.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로 ‘부(富)의 재분배’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이 적시됐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논의가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상승 때 정부 대책이 먹혀들지 않은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에도 무리한 수요 억제로 대응하면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어떻든 경제여건 변화로 최근 주택시장은 오히려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보유세 인상의 주된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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