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단 평범한 사람들의 전체 가처분 소득대비 소비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면 내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다.

중앙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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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을 노동소득(임금)과 자본소득(이윤)으로 나눈다면, 국민소득 중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된다.

자본소득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노동소득 내에서도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수요가 확대된다.

정책적인 방법으로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 최저임금 인상

3.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4.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5. 보조금, 바우처 지급(ex: 헬리콥터 머니)

6.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등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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