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건산연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건산연

서울시 층수 기준 완화,

부지 면적 조건부 완화 검토 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 모델이나,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임.

올해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되면서 다시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음.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도/c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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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례를 볼 때, 비교적 사업성 리스크가 작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2년 도입 이후 2014년이 되어서야 조합인가 사업이 등장했고, 전반적인 추진 실적은 저조함.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서울의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되고 있으나, 연내 착공이 들어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임.

첫 번째 준공 사업인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은 사업성 리스크가 작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LH 참여형 1호 사업인 “인천숭의1”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은 모든 주체가 동의하고 있어 현실적 관점에서 사업성을 강화하여 실제로 사업이 작동되는 것이 사회적 이익임.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과 그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거주 환경 불량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 공공, 민간기업, 저층 주거지 주민 모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동의함.

현 정부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 정비 수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임. 공적 재원을 마중물로써 기반을 제공하면 그 바탕 위에 민간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윈-윈(win-win)을 기대함.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적 관점에서 여전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함.

선도적인 서울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층수 기준 완화가 필요하며 부지 면적에 있어서도 조건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본 7층, 특정 조건 충족 시 10층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기본 10층, 특정 조건 충족 시 12층,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15층까지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한 공익성과 연계해서 부지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최대 2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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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일반분양분의 매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보조 및 융자 범위 확대와 대상 구체화, 조세 감면·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감면 규정 및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등 면제 규정 검토

사업 진행 지원, 공공성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등 추가적 인센티브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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