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첫해 집값은?"

"역대 정부 첫해 집값은?"

정책 기조와 방향 달리해

   역대 정부의 첫해 아파트값은 대체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달리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하면 거꾸로 올랐고 부동산 부양 쪽에 무게를 두면 집값을 반대로 흘러갔다. 정권 첫해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값은 상승한 반면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편 이명박 정부의 집값은 하락했다. 취임 초기 약세로 출발했던 박근혜 정부는 부양책으로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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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출범 직후 1년간 전국 아파트 값 등락률은 노무현 정부 14.07%, 이명박 정부 -3.16%, 박근혜 정부 1.0%, 문재인 정부 8.31%였다. 대체로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방향을 달리한 모습이다. 

역대 정부의 출범 첫해 부동산 정책은 국내외 경제 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방향을 달리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임기 첫해부터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다. 5월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규제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계속된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은 임기 말까지 이어졌다. 

2008년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리먼사태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와 보금자리 신규지정 중단,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규제 완화책이 대거 쏟아졌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투기과열지구 부활과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 강화, 금융규제 등을 통해 이전 정권과 달리 부동산 규제 중심의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2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부활, 전매제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LTV·DTI 강화 등 세금·금융·청약제도·재건축 등 규제가 총 망라됐다.  

올 들어서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신 DTI(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DSR(모든 대출을 포함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5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통지 등 잇단 규제가 이어지면서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 개편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1년 간의 부동산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낳았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예고 되고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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