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고립되는 미국과 중국 왜? U.S. isolated at G7 meeting as tariffs prompt retaliation
점점 고립되는 미국과 중국 왜?
등돌리는 나라 늘어
美이어 EU도 中 지재권 침해 WTO 제소
프랑스⋅영국, 남중국해 美의 항행의 자유 작전 동참
G6,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비난 협공
미⋅중 주장 국제규칙 국제사회 공감 못얻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은 무역문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에서 다른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바이두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 이슈마다 서로의 우군(友軍)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등을 돌리는 국가들이 적지 않은 처지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
Quartz
U.S. isolated at G7 meeting as tariffs prompt retaliation
Why is China so is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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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CCTV는 지난 2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6개국이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성토하는 성명을 내놓았다고 전하면서 “우리(G7)는 갈라져 ‘G6+1’이 될 것”이라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의 경고를 부각시켰다. 미국이 고립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해온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G6이란 우군을 확보한걸까. 지난 달 3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본 유럽연합(EU)의 통상 대표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내놓은 공동성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이 성명은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명 다음날인 1일 EU는 중국 정부의 관련 기술 이전·양도 조치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등 WTO 상관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 WTO 쟁의해결 절차에 따라 중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EU의 행보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산업정책 협공 성명 낸 미국⋅일본⋅EU
미국 일본 EU의 공동 성명은 제3의 국가의 비(非)시장지향적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산업정책과 국유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관련한 논의를 심화하고 가속화할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이와함께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해로운 정책과 관행을 포함한 제3의 국가의 통상 왜곡 정책을 해결할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과 정보교환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중국이 기술 도둑질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주장해온 내용들과 일치한다. 제3의 국가로 중국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미국이 3월 23일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이전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건에 EU와 일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중국의 지재권 도둑질에 미국 유럽 일본이 협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었다.
미국 EU 일본의 공동성명은 래리 커들러가 지난 3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미국은 거대한 무역파트너들과 동맹의 연대를 이끌어 중국과 맞서야 한다”면서 내세운 ‘무역 의지의 연합’(trade coalition of the willing)을 떠올리게 한다. ‘의지의 연합’은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이라크 참전을 독려하면서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
8일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에 대한 협공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남중국해에서 협공당하는 중국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영국 프랑스 등이 미국 편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프랑스 해군은 영국 군함 및 헬기와 함께 다음 주 싱가포르를 방문한 후 남중국해의 특정 해역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일대 섬에 군사시설을 짓고 비행훈련을 강화하자, 이에 맞선 미국은 군함을 잇달아 파견해 남중국해가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해(公海)라는 점을 강조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허레이(何雷)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은 회의에서 "남중국해는 모든 국가에 열려 있고 항행의 자유에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민해방군 상교(대령)인 저우보(周波)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은 "관건은 프랑스와 영국이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12해리 이내 수역에 진입할지 여부"라며 "12해리 이내에 진입한다면 중국은 이를 의도적인 도발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연간 해상 물동량이 3조4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전세계 교역물량의 30%, 원유 수송량의 6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중 일방주의 충돌...허울뿐인 ‘국제규칙’
중국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는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과의 무역 분쟁을 키우면서 중국을 상대로한 협공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비난할 때 내세우는 국제규칙 준수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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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폭탄을 비난하는 성명에 참여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G7은 함께 중국에 글로벌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미국이 WTO 규칙을 위배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미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국에 (국제법을) 존중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대(對) 미국 공세를 하면서 내세우는 규칙 준수 역시 남중국해에선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겠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고 자처하지만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 편에 선 프랑스의 파를리 국방장관은 “동맹국 및 우호국과 함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정기적으로 펼침으로써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를리 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언제부턴가 이른바 '영해'에 접근하지 말라는 험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을 항행할 것"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이곳은 명백한 '공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 내세우는 국제규칙이 국제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두 나라의 행보가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일방주의임을 보여준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일방주의가 충돌하면서 전세계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4/201806040159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