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효율성 10년째 중하위권..."노사협력 최하위권'
韓, 노동시장 효율성 10년째 중하위권..."노사협력 최하위권'
2007~2017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효율성 종합순위 분석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07년 24위 → ’17년 73위
10년새 49계단 추락
특히 노사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전 세계 최하위권
반면 네덜란드, 스페인 등 노동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한국을 추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 ’17년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전 세계 73위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세부지표인 ‘노사 협력’은 137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각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114개 경제‧사회 지표 중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등수이다.
＊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은 임금 및 생산성,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등 10개 세부지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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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장 종합순위]07년 24위→17년 73위…금융위기 시 급락 후 회복 못해
’17년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73위로 전년 77위 보다는 소폭 상승(↑4)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07년 24위에서’09년 84위로 급락한 이후 현재까지 70∼80위권에 머물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2010년 이후 노동개혁을 추진했던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은 노동시장효율성 종합순위가 향상되었다. 한국은 2007년에 24위로 이들 국가보다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높았지만, 이후 50단계 이상 순위가 하락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한 4개국에게 모두 역전을 당했다.
네덜란드는 해고보상금 상한액을 제한하는 ‘The New Dutch Work and Security법’(’14)을 시행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했고,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07년 32위에서 ’17년 13위로 19단계 상승했다. 포르투갈은 휴일·공휴일을 축소(’11년)하는 등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07년 83위에서 ’17년 55위로 28단계 상승했다. 스페인도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시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노동규제 완화(’12)를 추진했고,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07년 95위에서 ’17년 70위로 25단계 상승했다. 프랑스는 ’16년 이후 정리해고 절차 간소화 등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도 ’07년 98위에서 ’17년 56위로 42단계 상승했다.
[노동시장 세부순위] 노사 협력, 정리해고 비용은 세계 최하위 수준
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임금 및 생산성(15위), 국가의 인재유지 역량(29위)은 비교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 ‘07년 보다 하락하였다. 정리해고 비용(112위), 노사 협력(130위)은 137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노사 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크로아티아(135위), 남아공(137위) 등 7개국뿐이다.
노사 협력 순위가 최하위 수준인 130위권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고착화된 노사간 불신 풍조,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파업 등으로 인해 노사 갈등구도가 극심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17년 근로손실일수는 ‘07년 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 근로손실일수(=파업일수×참가근로자, 고용부) : (‘07) 53만 6천일 → (‘17) 86만 2천일
경직된 고용‧해고 관행은 ’16년 113위에서 ’17년 88위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다.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과 파견직 사용업종 제한이 대표적인 규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나라도 많은 반면, 한국은 2년으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도 불가능하다. 파견 역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높은 정리해고 비용(112위)은 ’07년부터 계속 하위권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결과, 한국은 법적 해고비용으로 약 14.8주의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하나 OECD 평균은 약 7.8주로 우리나라가 2배 가까이 높다.
＊ 한경연, 2015년 12월,「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73위)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24위)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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