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중 4곳이 검찰 수사…이례적 압박에 재계 긴장

5대 그룹중 4곳이 검찰 수사…이례적 압박에 재계 긴장

문재인 정부 1년만
삼성·LG·SK·롯데 검찰 수사
경쟁정책 아닌 압박정책만 논란

약점잡아 자신들이 손에서 좌지우지?
대기업 말살정책 - 사회주의 정책 때문?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5대 그룹 중 4곳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오너리스크 '무풍지대'로 불리던 LG마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근 1년 만에 국내 5대 그룹 모두가 검찰의 조사대상이 된 진기록이 연출됐다.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받던 현대차그룹은 소명이 되면서 조사가 마무리 수순이지만 다른 4개 그룹은 모두 검찰의 칼끝에 섰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검찰의 재계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 영활동까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G그룹 재무팀 압수수색…"총수 일가 탈세 혐의"
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LG그룹 본사 재무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총수 일가의 탈세혐의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 조사4국은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LG가 지주회사 체제를 준비하는 중 2967억원을 들여 LG상사 지분 24.7%를 매입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측이 2015년 LG와 LG상사 주식을 100만주 정도 처분한 바 있다.

LG그룹 측은 "일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과세당국에서 납부액이 적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최순실 여파로 끊이지 않는 수사 대상에 올라
검찰의 대기업 수사는 롯데에서 포문을 열었다.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충격은 컸다. 총수인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혐의로 지난 2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정권 초기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와 맞물려 롯데그룹을 조준해왔다. 신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6년 11월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현재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항소한 상태다.

앞서 롯데그룹은 오너 일가 횡렴배임혐의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신 회장은 횡령배임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계 1위 삼성, 다스소송비 대납·노조 와해 등 수사력 집중
다음은 SK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SK건설 임원에 대해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관계자에게 수주를 댓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공사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미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서 재계 1위 삼성도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었다. 삼성은 올해 들어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노동조합 와해 혐의 등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회장의 지속적인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수사는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점에서 기소중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노조와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조와해작업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지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압수수색을 펼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고 있다.

재계 전방위에 검찰수사…"경영활동 위축 심해"
검찰의 칼날은 5대 그룹만 향한 것이 아니다.

현재 한진그룹은 조 회장 일가의 갑질논란을 시작으로 탈세와 밀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효성그룹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황창규 KT 회장도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채용비리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재계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전경련 해체로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마땅한 루트가 없는 마당에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도 위축받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경영시장 자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 경영환경도 새로운 도전이 계속 되는 중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규제 완화 촉구 등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 칼끝이 각자 목을 겨누면서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은 서로 협조할 때도 있지만 갈등할 때도 당연히 있다"며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에 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 전체가 반(反)기업적인 정서를 느끼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고민을 나누고 있다"며 "남북경협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과도한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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