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 112兆 규모..."南 토목 수주금액 3년치 물량"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 112兆 규모..."南 토목 수주금액 3년치 물량"
철도 주요 프로젝트 투자액 57조원
도로 35조원 추정돼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
"경협 본격화되면 북 인프라 투자 가시화"
미북회담 결렬 시 추진 쉽지 않아
대북제재도 풀어져야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가 1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연간 토목 수주금액과 비교하면 약 3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8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 인프라투자도 가시화 될 것"이라면서 "현재 시점에서 남북 인프라 관련 투자는 약 11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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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철도 주요 프로젝트 투자액은 57조원, 도로는 신규건설과 확장이 이뤄진다고 가정해 35조원으로 추정됐다. 향후 북한 발전용량을 남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20조원 이상의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남북 인프라 투자에서 핵심분야는 철도, 도로, 그리고 발전분야가 될 것"이라면서 "철도와 도로는 경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와 도로를 통해 물류와 인력이 이동하면 경협이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발전 플랜트는 북한 내수경기 부양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실제 판문점 선언 1호6항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교통, 평창 고속열차, 발전소 등 인프라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철도투자는 남북 연결노선과 북한 내 철도망 현대화 작업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한 노선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언급한 대로 대표적으로 경의선(문산-개성), 동해선 (고성-온정리) 철도사업이다. 남북 경협 목적으로 이미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가 이루어졌고 남북화물열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222회 운행했으나 2008년 12월 북한의 출입제한조치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외에도 경원선(서울-원산) 금강산선(철원-내금강)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고속도로 사업은 우선 파주시 문산읍에서 군사분계선까지 7.8km구간이 예정돼 있다. 북한 내에서도 개성-평양 고속도로가 군사분계선까지 연결되면 현재 건설 중인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함께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연결되게 된다. 또한 남북 간 국도 6개 가운데 남한 내 단절구간이 있는 국도 31호선 강원 양구군-군사 분계선 구간 10.5km와 국도 43호선 철원군-군사분계선 구간 2km도 이어질 계획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남북 연결 투자가 이루어지면 북한 내륙 사업과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대륙간 철도, 고속도로 사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사업, 부산-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 사업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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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널리스트는 북한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기지가 돼야하며, 생산 이후 무역이 용이해야한다는 점을 들며 북한의 인프라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기준 북한 인구는 2503만명에 불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39만원(남한 화폐가치 기준)으로 남한의 4.5%에 불과하다"면서 "인구와 소비 여력을 볼 때 내수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단기간 증가하기 힘든 상황"아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보다 생산기지가 돼야하고, 생산 이후 무역이 용이해야한다"면서 "글로벌 생산기지 조건은 지리적 위치와 인프라 구축 여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지와 연료확보 차원에서 북한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글로벌 매출 순위 500위 회사의 위치를 보더라도 북한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 집중돼있다"고 평가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경제협력을 통해 물리적 결합이 더 많아질수록 남북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북한 경제가 대외에 개방되면 전세계 북한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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