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 경찰 제지로 무산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 경찰 제지로 무산

경찰의 현장봉쇄로 결국 무산

좌파 단체 현장에서 맞불집회 열기도

박상학 “4일에 대북전단 15만장 이미 뿌렸다.”

이걸 저지할 법적 근거가 무엇이지? 

 판문점 선언은 법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 아닌가?

-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

대한민국은 경찰은 북한의 보위부인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시도가 경찰 제지에 의해 무산됐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민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일 정오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풍선에 담은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했지만 주변을 봉쇄한 300여명의 경찰에 막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미 경찰의 제지를 예상하고 3일 새벽 1시쯤 경기도 김포 모 지역에서 전단 15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회장이 5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

에서 대북 전단 살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김명진 기자

경찰 현장봉쇄로 ‘대북전단 띄우기’ 무산

이날 하늘로 올라간 대북 전단은 한 장도 없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20여명이 통일전망대 현장이 봉쇄되자 낮 12시 20분쯤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인근 도로로 이동, 트럭에 실린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뒤따라온 경찰이 즉각 트럭을 에워싸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날 준비한 대북전단은 2만 5000여장으로, “김정은은 형님인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만류에 탈북자 이들은 낮 12시 40분쯤 해산했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회장은 “우리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하늘과 땅, 바다를 통해서 정보를 들여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평화 통일과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파주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좌파단체 회원이 탈북자 단체 쪽으로 난입, “전단장사꾼 박상학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김명진 기자

이날 통일전망대 주차장에는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 건설노조’ ‘파주겨레하나’ 등 좌파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이 모여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남북대결 부추기는 대북전단살포 규탄’ ‘확성기도 철거하는데 대북전단이 웬 말이냐’ ‘위험천만 대북전단 파주시민은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손 팻말을 들었다. “대북전단 단 한장도 하늘위로 올려 보내지 않겠다” “전쟁행위와 맞먹는 도발행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안주영 파주겨레하나 대표는 “분단세력들은 물러가라”고 했고, 신엘라 경기청년연대 대표는 “대북전단은 평화의 봄을 방해하는 미세먼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두 단체의 충돌을 막기 위해 주차장 가운데에 경찰버스와 경비경찰 등을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좌파단체 회원이 탈북자 단체 쪽으로 난입, “전단장사꾼 박상학은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탈북자 단체 회원들은 “네가 북한에 대해서 뭘 아느냐. 3일만 북한에 가서 살아봐라”고 소리 질렀다.

정부 “대북 전단,’판문점 선언’정신 정면으로 위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한 확성기 철거 작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도 “대북 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저지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을 실은 가스 차량(트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북전단이 국내에 떨어질 경우 쓰레기 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해석이다.

박상학 대표는 “잔인한 처형과 핵실험, 미사일 도발로 공포 분위기를 확산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거짓 대화공세로 나오자 우리 사회가 평화 분위기에 도취됐다”면서 “비극적인 사실들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가 하늘로 올려 보내려고 했던 대북 전단./김명진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5/2018050500861.html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