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 '삼성 털겠다' 작정한 듯 일제 공격

정부 부처들 '삼성 털겠다' 작정한 듯 일제 공격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제재 방침 통보

"이것은 분명히 control tower와 시나리오를 갖고 진행되는 일일 것이다"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

[사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2015년 결산 당시 회계법인 2곳이 '적정' 의견을 내고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도 '문제없음'으로 판정났던 건이다. 금감원 스스로도 1년여 전엔 "기준 위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분식 회계'라고 주장해온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금 내린 정부 결정이 다음 정권에서 뒤집힌다면 그런 나라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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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가 달라진 잣대를 들이밀며 목을 조이는 대상은 사실상 삼성그룹 단 한 곳이다. 그것도 한 부처가 아니라 정부 각 부처들이 각자 자기 권한을 이용해 저마다 삼성 공격에 나선 양상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영업 기밀로 간주되던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정보를 공개키로 해 산업계를 경악하게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지분 평가의 해석을 바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이것 역시 3년 전 공정위 자신이 내렸던 유권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국세청은 제재가 불가능하다던 과거 입장을 뒤집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부처가 받아서 행정 조치를 취한다.

검찰은 '노조 와해'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를 수차례 압수 수색한 끝에 임원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는 한 방송사가 집중 제기한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적폐'라고 규정했다가 미국 헤지펀드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다.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렀다. 삼성을 건드리지 않는 부처가 오히려 드물 정도다. 이게 다 우연인가.

기업의 잘못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삼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기업 하나를 털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삼성은 과(過)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매년 9조원 가까운 법인세를 내고 있다. 직간접 고용은 수십만명에 달한다. 다른 나라들은 삼성 같은 기업을 못 만들어 애태우는데 우리는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3/20180503038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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