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지원체제와 발전방향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지원체제와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김성일 선임연구위원
현재 해외건설은 도약이냐 침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간 해외건설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해왔으나 2014년을 정점으로 해외수주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해외건설은 중동과 아시아 시장 편중, 시공 중심의 수주구조와 플랜트 중심의 공종 구조에 치중하였고, 중동시장의 유가에 따른 해외수주 부침이 컸으며, 양적 해외건설수주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내실 있고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있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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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로는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 열위로 안정적인 수주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수익성을 담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선진기업보다 금융, 자본, 기본설계, PM 등 금융조달 및 관리 역량의 부족으로 이들 기업과의 경쟁우위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변화, 공종다각화, 기술 및 관리역량 제고, 투자개발형 고부가가치 해외진출 등 과제를 추진하였지만, 아직도 그 성과는 미흡하다.
이미 세계 건설시장은 전통적 수주 중심의 시장에서 민간 및 정부의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기업의 해외진출 패턴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 선진국 기업은 해외계약에서 투자개발형의 비중이 전체 계약액의 65~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해외건설기업은 단순도급방식이 대부분(2016년, 99.5%)을 차지하고, 투자개발형 진출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투자개발형(PPP, PF 등)의 부진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그간 우리 해외건설기업의 경우 EPC 도급 위주로 진출했고, 이에 초점을 둔 정부의 지원정책도 그중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외교적 지원도 구체적인 사업이 무르익는 입찰 이전에 집중되다 보니 후속 사업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간 기업과 인프라 공기업간 동반진출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운영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 공기업의 역량 활용 및 범국가적 협력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인프라 공기업의 사업관리 역량과 국가적 차원의 금융지원체제를 결합하여 투자개발형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기획, 타당성조사, 금융조달과 설계 및 시공, 유지운영이 결합된 형태의 해외진출은 기존 도급방식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도국들이 자금, 금융조달능력 부족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조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시공분야 단순 도급 중심의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의 한계상황에 대웅하고,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과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민간기업, 공기업, 정부가 동반 진출하는 전략적 해외진출 민관협력모델을 도입하고, 정보, 금융 등 기업 자체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힘든 부분을 적극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발굴, 개발·금융지원 등 투자개발사업(PPP) 全단계를 지원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출범할 예정이다.
지원공사는 PPP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 역량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과 사업구체화, 지분(Equity) 투자 등을 통한 디벨로퍼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인프라 공기업, 정책금융기관, 지역거점 MDB 등 PPP관련 다양한 기관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올해 내 소진이 예상되는 GIF를 추가 조성해 투자 범위 및 방식을 다양화 해야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관협력 모델의 발굴과 이를 통한 시범사업의 추진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원공사와 유관기관(수은, KOICA, 해외건설협회,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관련 협회)과의 역할 및 기능의 조정을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도 가급적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원공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국가별 인프라 투자수요 발굴을 위한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와 다양한 민간기업 및 해외 인프라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원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도 요구된다. 지분투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는 유망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수익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 지원공사의 발족에 즈음하여 향후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데일리해외건설 icdaily@i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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