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 채용 2030년까지 최대 33% 축소

교사채용 2030년까지 최대 33% 축소

학령인구 감소

중등 교원 신규 임용 규모 최대 42%까지 감소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30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 규모가 지난해 대비 최소 2056명(24%)에서 최대 2856명(33%)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중등 교원의 신규 임용 규모는 최대 42%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길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소폭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30일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중등교원 임용고사 시험장 /경남도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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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립 초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 규모가 급감하면서 이른바 `임용절벽` 논란이 불거지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 4088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588~988명 감소한다.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 4468명에서 2030년 2600명으로 1868명 줄어든다. 올해 신규 채용한 교원보다 최소 24%에서 최대 33% 작은 규모다. 

또 정부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 중·고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보다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5년 16.8명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까지 15.2~15.3명으로 낮춘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은 15.2명이다. 중·고교는 OECD 평균(13.1명)보다 낮은 11.0~11.1명 수준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되 그 폭과 속도를 조절해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 인원 급감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과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생 등 예비 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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