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영구 면제의 현실

[알아야 면장]

철강 관세 영구 면제의 현실

한국산 철강 추가 관세 면제가 다음달 1일 확정된다고 한다.

'면제' 마치 혜택 받은 것 같다.

미국이 그리 만만한가? 또 한국에 왜 혜택을 주려고 할까?

여기에는 숨은 불리한 딜 조건이 있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협상으로 쿼터 도입에 합의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관세가 면제가 된다고 한 것이다.

즉 미국이 쿼터(수출량 제한)를 주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더 이상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이 쿼터 제한은 미국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관세가 면제될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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