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유럽 최초 사회복지 ‘기본소득’ 70만원 지급 종료 Kela: Contrary to Reports, the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Will Continue until the End of 2018
핀란드, 유럽 최초 사회복지 ‘기본소득’ 70만원 지급 종료
Kela: Contrary to Reports, the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Will Continue until the End of 2018
"실험은 실패했다"
정부, 제도 확대 위한 추가예산 거부
현 대상자 지급도 내년 1월 끝내기로
한국도 시행착오 겪기 전에...
핀란드가 유럽 최초로 시행한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인 ‘기본소득’ 지급을 종료한다고 영국 BBC와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이 제도 확대를 위해 요청한 예산 확충을 거부했으며, 현 대상자에 대한 지급도 내년 1월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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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a: Contrary to Reports, the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Will Continue until the End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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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소득의 설계자인 KELA의 올리 칸가스 박사는 BBC에 “정부에 4000만~7000만 유로(약 525억 7000만원~약 92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당시 핀란드의 실업률은 9.2%. 인근 북유럽 국가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파격적인 제도였다.
무작위로 25~58세 장기 실업자 2000명을 선발했고 매달 56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했다. 구직에 성공해도 기본소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고, 수혜자의 불안감을 덜어 취업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됐다. 더 나아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도 여겨졌다.
기본소득 실험의 최종 결과는 2019년에야 나오지만, 현시점에서 핀란드 정부가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는 기본소득에 관한 관련 기관의 분석이 작용했다.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핀란드가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데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기본소득을 확대하면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당시 OECD는 기본소득 시뮬레이션의 전제조건으로 ▶예산 증액 없이 ▶은퇴 연령 이전의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기존 복지 혜택은 모두 삭감하며 ▶기본소득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핀란드가 현재 생산 활동 인구에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줄 경우, 1인당 지급액은 중간소득의 13%에 불과했다. 현실적인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2월 OECD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도 핀란드의 기본소득 제도가 비용은 많이 들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기본소득을 확대하려면 소득세를 30% 가까이 인상해야 하는데, 빈곤율은 도리어 11.4%에서 14.1%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반영한 듯 지난해 12월 이미 핀란드 의회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3개월 동안 최소 18시간 훈련을 받거나 일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무조건'에서 '조건부'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KELA의 칸가스 박사는 핀란드 공영방송 YLE와의 인터뷰에서 “2년은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라며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BC에 “정부의 열정이 증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KELA의 미스카 시마나이넨 연구원은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정치적 의제다. 정치인들은 기본소득보다는 다른 복지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재무장관은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등 대안적인 복지 제도를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영국이 도입한 ‘유니버설 크레딧’은 ‘일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작동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각종 복지급여를 합치고 가구당 상한액을 설정해 지급한다.
지난 2월 OECD 보고서도 기본소득보다는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소득이 증가시키는 빈곤율을 9.7%로 낮추면서 복잡한 수당 제도를 간결화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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