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했으면 좋겠는데..."예타 면제 여부가 관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했으면 좋겠는데..."예타 면제 여부가 관건"

건설 로드맵:

국토부  항공수요조사 이달 안 완료, →사전타당성조사 올 12월 말까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1년6개월)

→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2년) → 2023년 6월까지 마무리

잼버리 대회 개최 이전에 완공할 계획

김제공항 추진 때 모든 행정절차 완료

도, 신속추진 로드맵 마련…6년 소요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뒀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 배정을 확정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만금공항 건설의 당위성 및 시급성이 고려돼 기재부가 지난달 말 수시배정 예산을 배정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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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2016년 5월)됐으며,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해왔다. 항공수요조사 용역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계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사전타당성조사(소요기간 1년)를 착수하게 된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1년)와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4년)까지의 단계가 남아있다. 새만금공항 건설(2026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적어도 9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공항을 조기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계획대로 새만금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관건이다.

이에 도는 새만금공항 건설은 신규 사업이 아닌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으로, 이미 김제공항 추진 때 모든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공항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조만간 국토부가 추진할 사전타당성조사가 연내 마무리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돼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군산공항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었던 점에 비춰 현재의 새만금공항 건설은 공항 설립 장소만 김제에서 새만금으로 바꾸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위치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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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도는 새만금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신속 추진 로드맵(안)을 마련했다.

도의 신속 추진 로드맵에 따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수요조사가 이달 안에 끝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올 12월 말까지 진행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1년6개월),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2년) 등을 거쳐 2023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공항이 도의 신속 추진 로드맵대로 추진되면 공항 건설까지 약 6년이 소요된다.르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도가 계획대로 새만금공항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정원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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