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中엔 왜 침묵하나

미세먼지 주범 中엔 왜 침묵하나

국내만 압박

정부, 똑 부러진 대책 없어 국민 불안감 고조

中에 한반도 6.8배 황사띠, "中에 항의를" 靑청원 20만

정부 저감조치 `무용지물`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가 거의 일주일째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가 똑 부러진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미세먼지를 대거 쏟아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서부 사막 지역에서 한반도 면적 6.8배에 달하는 황사가 앞으로 열흘간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봄철 미세먼지·황사 문제가 6·13 지방선거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10마이크로미터,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밖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dited by kcontents

이와 관련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 민간업체 확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 검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마스크 무상 보급 확대 등 신규 조치가 포함됐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관과 공동실증사업, 한·중·일 공동연구(2013~2017년) 결과 공동보고서 발간 등이 이번 발표에 담겼지만 기존에 나왔던 대책의 재탕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분석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의 핵심 내용인 셈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광화문에서 만난 시민 정 모씨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바람이 한국 쪽으로 불 때 한국의 미세먼지가 심해진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분석'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24일부터 중국에 항의할 것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찬성한 의견이 이날 청와대 관계자 답변 기준선인 20만건을 넘어선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분명히 중국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정부가 아직까지 공동연구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핵심 대책이라고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민간·전국 확대에 대해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수도권 39개 민간 업체가 친환경 연료 사용, 살수·청소차량 추가 가동 등 방식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지만 강제성이 없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크지 않은 대책이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