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미 대중 압박..."美무역대표부, 中지식재산권 침해로 WTO에 제소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8. 3. 24. 12:39
거세지는 미 대중 압박..."美무역대표부, 中지식재산권 침해로 WTO에 제소
관세 부과에 이은 초강경 조치
대북 정책에 역행 댓가인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해외 기술 기업에 차별적이고 비우호적인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국의 정책은 라이센스와 기술 관련 계약에서 시장 정책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을 해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의 특허 보유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계약 종료 때까지는 중국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특허권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인허가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USTR은 WTO의 무역 지식재산권 협정인 TRIPS에 따라 중국이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차별하고 외국 특허보유자의 특허권 보호에 실패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의 WTO 제소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힌 뒤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30억 달러(3조 2400억원) 규모 미국산 철강, 돈육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백악관은 관련 USTR 보고서를 검토한 뒤 "중국의 볼공정한 조치와 정책 관행으로 미국이 매년 수백억 달러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케이콘텐츠
관세 부과에 이은 초강경 조치
대북 정책에 역행 댓가인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해외 기술 기업에 차별적이고 비우호적인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국의 정책은 라이센스와 기술 관련 계약에서 시장 정책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을 해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의 특허 보유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계약 종료 때까지는 중국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특허권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할 때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인허가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USTR은 WTO의 무역 지식재산권 협정인 TRIPS에 따라 중국이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차별하고 외국 특허보유자의 특허권 보호에 실패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의 WTO 제소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힌 뒤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30억 달러(3조 2400억원) 규모 미국산 철강, 돈육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백악관은 관련 USTR 보고서를 검토한 뒤 "중국의 볼공정한 조치와 정책 관행으로 미국이 매년 수백억 달러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케이콘텐츠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