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탄생과 그 평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탄생과 그 평가

  1분기 말을 앞둔 현재, 우리 해외건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의 선진화, 고부가가치 방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 2월, SK건설과 한국도로공사가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카자흐스탄 최초의 PPP 프로젝트인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을 수주하며,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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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는 SK건설과 대림산업이 수은, 무보를 비롯해 국내외 은행들로 구성된 대주단과 터키 차나칼레 프로젝트 관련 23억 유로의 금융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이 PPP 사업에 공을 들인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이 방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추세이다. 하지만 PPP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도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PPP에 대해 알아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오늘은 PPP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찾아가 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P라는 개념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영국으로, 그 시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라고 한다.

1992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영국은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불리는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에 조인하여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일정비율 이하로 줄여야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또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공공이 인프라의 기준을 정하고, 그 수준에 맞춰 민간이 인프라 제공을 위한 자금 동원, 설계, 건설, 운영을 맡는다는 기본 원리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구체화해 PFI를 탄생시켰다.

이후 도로, 교량 등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PFI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며, 점차 그 영역을 넓혀 통신, 학교·병원 운영에도 도입했다.

PPP관련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이 2000년대 초반까지 완공된 PFI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주어진 비용과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양질의 결과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준은 비용, 공사기간, 설계 및 시공품질 등 3가지였다.

수치를 보면, 해당 사업의 88%가 계약시의 비용을 준수했으며, 86%의 사업이 예정된 시기에 준공되었다. 하지만 일부 설문조사 및 평가에서는 PFI 사업에 대한 불만 및 우려사항이 나왔다. 공공부문이 사업 리스크를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점, PFI 관련 제도가 금융기법 및 기술 변화를 신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대두되기도 했다.

오늘은 PPP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PPP의 정의, 글로벌 PPP 시장 규모 등에 대해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PPI Database를 중심으로 알아 볼 예정이다.

정지훈 기자  jhjung@icak.or.kr 데일리해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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