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로 시행될 새로운 대출 규제 'DSR LTI RTI'

26일 새로 시행될 새로운 대출 규제 'DSR LTI RTI'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이미 지난 1월부터 적용

소비자들 대출받기 더욱 힘들어져

채무자들에겐 큰 고통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된다. 여기에 이미 지난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 만큼 앞으로 소비자들이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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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은행들은 26일 DSR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DSR 한도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SR는 개인이 1

18일 금융권에 따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학자금·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할부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신용대출은 실제 내는 이자에 대출 원금을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상환액을 따진다. 

일단 은행들은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일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은행은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거나 자산이 많은 경우, 나이가 어려 향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DSR 한도를 100%보다 높게 매길 예정이다.

LTI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조이기 위한 제도다. 26일부터 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맞춰 1억원 넘는 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10억원 이상 넘을 때에는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도 남겨야 한다. 

LTI는 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더한 총소득,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한 비율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도 매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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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는 26일부터 신규 대출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따지는 이자비용에는 해당 임대업 대출뿐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임대건물의 대출 이자까지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업자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면 연 임대소득이 적어도 1250만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RTI 기준에 미달해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향후 상환능력이 인정될 때는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은행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부터 주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용도로 많이 찾는 상가와 소형 빌딩 매매시장도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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