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공포' 확산…해체공사 전 과정 재설계해야"

"학교 '석면공포' 확산…해체공사 전 과정 재설계해야"

최예용 환경단체 소장, 석면철거 토론회서 주장

부실한 학교석면 해체공사 석면잔재물 조사

안전한 학교현장,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절차 준비 필요

  부실한 학교석면 해체공사와 석면잔재물 조사를 해결하려면 공사의 관리·감독, 학교석면 조사방식 등 일련의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들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절차를 밟고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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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토론회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이 주최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석면해체 공사를 진행한 다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석면 잔재물이란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발견되는 석면 부스러기를 말한다.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 공사를 한 1227개 학교를 점검한 결과, 석면잔재물 청소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8건이었다. 하지만 민·관 합동으로 이들 학교 가운데 201개교를 선정해 다시 조사했더니 43개교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됐다. 

공사도, 사후조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학교현장에 '석면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학교석면 해체공사의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국이 제대로 된 석면철거 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역량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투입돼 공사를 진행하는 게 현실"이라며 "당국자들도 석면에 대해 깜깜이인데다가 석면잔재물 조사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만 하고 있어 전반적인 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법도 제시했다. 우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가 현재 부분공사로 진행되는 학교해체 석면공사를 전체공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 소장은 "현재 석면제거 공사가 건물별, 층별 등으로 나눠 이뤄지고 있어 석면의 완전제거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석면노출 우려를 조속히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체공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교육당국의 전문 학교석면 해체업체 확보 및 지원이다. 최 소장은 "교육당국은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며 "너무 낮은 석면철거 공사단가도 적정하게 책정해 안전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석면해체 공사 후 잔재물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를 고집하는 상황이다. 

최 소장은 "정부 조사대상에서는 빠졌지만 학부모 조사에 의해 석면잔재물 검출 사실이 확인된 서울 인헌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무작위 선별조사는 위험하다"며 "사후 잔재물 조사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방법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소장은 "석면잔재물 조사의 법적항목인 대기오염조사는 형식적인데다 해당 조사를 통해 단 한번도 문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먼지시료 조사와 석면폐기물 잔재물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조사 시 철저한 현장감시를 위해 학부모와 환경단체의 공동 감시체계를 마련해 관리·감독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석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해놓고 석면제거 과정은 감시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으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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