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뉴딜' 성공하려면 지역주도 사업모델 구축해야"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뉴딜' 성공하려면 지역 주도 사업모델 구축해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토론회

창의적인 사업 발굴돼야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개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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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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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선임 컨설턴트는 8일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컨설턴트는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사회가 계획을 주도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중앙이 주도하는 수직적 체계를 지역이 이끄는 수평적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조직이 적극 참여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주도로 도시재생대학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을 가동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제안 사업 추진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생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의 황규홍 박사는 상가 내몰림 대응과 공공임대상가 조성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황 박사는 "뉴딜 사업 지역에 상가 내몰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정 지표를 마련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68곳 첫 선정/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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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부동산, 상업 등 분야별 지표를 활용해 '관심', '경계', '심각' 지역으로 구분·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임차인·임대인 간 상생협약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 개입해 표준협약서 마련과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 발제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도심에 대학타운 등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 선정관리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고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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